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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참가 신청자 모집 개시

    2017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참가 신청자 모집 개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인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이 2017년 과정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APSIG은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포럼(APrIGF)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단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4~5일의 일정 동안 태국 방콕에 있는 아시아공과대학(AIT)에서 진행된다. 2017년 행사는 7월 22~26일 기간에 열린다.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APrIGF는 UN총회 […]
  • 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는 가짜 뉴스 배포 등 사이버상의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초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꾸리고 중점 모니터링 및 단속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단속 행위는 선거법상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
  •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6년 12월 22일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포폰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포폰 제공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처벌하여 휴대폰 실명제를 강화하는 것은 익명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인권의 […]
  •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부모와 청소년 모두에게 외면받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청소년들을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앱에 대해 많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청소년 관리앱이 청소년의 자율성이나 부모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유해정보 차단 효과도 크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관리앱을 강제하는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단법인 […]
  •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짤막한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염원하는 모든 이와 함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해당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올린 글이 빌미가 되어 조사 대상이 됐다. 문제의 글은 반기문 전 총장이 선친 묘소 참배를 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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