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들이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주민등록번호제도는 위헌! 이동통신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타인에게 휴대폰 빌려주면 형사처벌? 헌법소송에 동참해주세요. 사단법인 오픈넷은 자신의 명의로...
2014. 2.3. 그루브샤크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 접수 [2014구합2935]
오픈넷은 2014. 2.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접속차단 시정요구 취소를...
[KISA정보공개청구소송]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웹트러스트 인증을 환영하며 2월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웹트러스트 인증을 환영하며 2월 국회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온라인게임실명제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서 도착
지난 7월23일 제기된 온라인게임실명제 헌법소원(https://opennet.or.kr/3860)...
청소년보호법 인터넷실명제 여성가족부 의견서 및 게임법상 실명제 본안심사
지난 5월 16일에 제기되었던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실명제...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니메이션에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헌”이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소송 제기
"비씨카드는 오픈넷에 대한 결제거부 행위를 중단하라." - 오픈넷, 비씨카드 상대로 결제거부 중단 가처분...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 오픈넷 헌소, "온라인 게임실명제는...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인터넷상 알 권리를 보장하라: 오픈넷 헌법소원 제기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시 부여되는 본인확인 의무는...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차단 소송제기
보도자료 날 짜 2013년 4월 30일 수 신 각 언론사 금융위,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입 기자,...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아래와 같이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