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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 환경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이라는 경직된 규제의 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도 공인인증서는 대부분 보안이 취약한 이용자의 저장장치에 복사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Active-X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EXE 프로그램을 PC에 반복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특히 정부 등 공공 영역의 웹사이트 이용 환경은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대란”이라는 한 […]
  •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7.02.27.)

      ▶ 참가신청하기: https://goo.gl/forms/ABnjTPytrc4lLUp32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일시: 2017년 2월 27일 (월) 오후 2시 ~ 4시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 위 행사내용 및 참석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차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 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임베디드 링크를 게시한 자의 저작권 위반 방조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 선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항소심에서는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위반 여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기대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17. 2. 2.(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405) 임베딩 행위가 문제가 된 저작권 침해 형사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오픈넷이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사건으로 […]
  • 2017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참가 신청자 모집 개시

    2017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 참가 신청자 모집 개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인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스쿨(APSIG)‘이 2017년 과정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APSIG은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거버넌스포럼(APrIGF)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단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4~5일의 일정 동안 태국 방콕에 있는 아시아공과대학(AIT)에서 진행된다. 2017년 행사는 7월 22~26일 기간에 열린다.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APrIGF는 UN총회 […]
  • 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선관위는 가짜 뉴스 배포 등 사이버상의 비방 및 흑색선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초부터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꾸리고 중점 모니터링 및 단속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러한 단속 행위는 선거법상 독소조항들을 근거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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