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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 아카데미 5기: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 수강생 모집 (3. 21. 개강)

      오픈넷 아카데미 5기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 수강생 모집   ▶ 수강신청하기: http://onoffmix.com/event/93558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5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디지털 혁명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산업의 울창한 그늘 아래 최근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과 문제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오픈넷 […]
  •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
  •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 오픈넷 출범 후 1호 공익소송 지원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최종 승소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   오픈넷 1호 공익소송 최종 승소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1호 공익소송으로 선정하여 지원한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대법원 승소 판결(대법원 2017. 2. 21. 선고 […]
  •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 환경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과 본인확인이라는 경직된 규제의 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도 공인인증서는 대부분 보안이 취약한 이용자의 저장장치에 복사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Active-X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EXE 프로그램을 PC에 반복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특히 정부 등 공공 영역의 웹사이트 이용 환경은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 대란”이라는 한 […]
  •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7.02.27.)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 일시: 2017년 2월 27일 (월) 오후 2시 ~ 4시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 위 행사내용 및 참석자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차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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