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활동보고서

현재 위치: - 소개 - 활동보고서 - 2015년 활동보고서

* 2013-2015 오픈넷 활동보고서(pdf): http://opennet.or.kr/11931

 

2015년 오픈넷 활동보고서

 

<2015년 주요 성과>

  • 2015년: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법적 게시물에 대해서도 정보매개자들에게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임시조치제도 개악) 통과 저지 성공.
  • 2015년 12월: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개선을 위해 오픈넷과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 오픈넷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웹상에서 통신자료 제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 이통 3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신청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2015년 11월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위원회의 자유권 규약 정기심사에서 현장 로비를 통해 통신자 신원 파악을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폐지 권고를 이끌어냄.
  • 2015년 11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으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안드로이드용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인 ‘스마트보안관’에 대해 캐나다 토론토대 시티즌랩에서 2차 감사보고서 공개. (2015년 9월 20일 1차 감사보고서 공개, 2015년 6월말 진행된 2015 시티즌랩 여름 연구소(Citizen Lab Summer Institute)에서 오픈넷의 제안으로 시티즌랩, Cure 53 및 독립적인 연구원들이 참여한 스마트보안관 보안감사 프로젝트 시작.)
  • 2015년 8월 8일: 국정원 해킹(RCS) 잡아내는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을 구글앱스토어를 통해 일반에 공개 및 무료 배포.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가 참여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 발족, 2015년 7월 28일, “오픈 백신(안드로이드용)” 개발 및 발표.)
  • 2015년 6월 29일: 사진 저작권 침해 고소 관련 ‘전쟁 없는 세상’에 법률지원 제공하여 손해배상소송 승소함.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손해배상 산정의 선행 판례 만듦.
  • 2015년 5월 28일: 하버드대 버크맨센터와 함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이용자 권리 보호와 ICT 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원칙> 국제 세미나 개최.
  • 2015년 1월 9일: 세월호 구조활동 관련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게 법률지원 제공하여 1심 무죄 선고 받음.
  • 2015년 1월: 사진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관련 ‘한국여성민우회’에 법률지원 제공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 이끌어냄. 합의금 장사 방어 선례 만듦.

 

<2015년 숫자로 보는 오픈넷>

[캠페인]

  • 액티브엑스 폐지 서명운동 No ActiveX: 11,429명 참여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9,228명 참여
  •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917명 참여
  •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 캠페인: 701명 참여
  • 이통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에 대한 알권리 찾기 캠페인: 65명 참여

 [오픈세미나]

  • 오픈넷 포럼: 7회 개최, 144명 참여
  • 국제 세미나: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개최, 76명 참여
  • 국회 토론회: 3회 개최

 [교육/학술]

  • 오픈넷 아카데미: 1회 6강, 수료생 24명
  •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연구장학생 8명 선발 및 장학금 지원

 

1. 공익소송 및 법률지원

1) 공익소송

[저작권]

(1) ‘전쟁 없는 세상’ 사진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에 법률지원 제공 (2015. 3~): 항소심 승소 및 종결.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손해배상 산정의 선행 판례 만듦.
(2) ‘여성민우회’ 사진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에 법률지원 제공 (2014. 11 ~ 2015. 1.): 1심 무혐의 처분 받음. 합의금 장사 방어 선례 만듦.
(3) 유투브 동영상 임베드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에 법률지원 제공 (2015. 4 ~ 7.): 고소 취하 후 종결.
(4) 토렌트 다운로드 민사 손해배상소송에 법률지원 제공 (2014. 8~2016. 4.): 승소. 인천지방법원에서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증거 제출 없이 다수 당사자를 상대로 한 기획소송은 민사소송의 이념과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냄.
(5) 토렌트 소설모음 다운로드 소송(형사)에 법률지원 제공 (2015. 10~): 진행 중.
(6) 웹하드 영화 제휴파일 업로드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표현의 자유]

(1) 세월호 구조활동 관련 해경 명예훼손(홍가혜) 소송(2014. 6~): 1심 무죄 선고(2015. 1. 9.) 후 항소심 진행 중.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013. 3. 13.): 헌재 합헌 결정. (2015. 6. 25.)
(3) 아청법 애니 배포 관련 법률지원 제공 (2015. 8~):

  • 부산지법 만화 자막번역 배포 건: 아청법 무죄 선고.(2015. 11. 13.)
  • 수원성남지법 애니배포(교복물) 건: 항소심 진행 중.
  • 수원성남지법 애니배포 건: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 수원성남지법 애니배포(‘바이블 블랙’) 건: 항소심 진행 중.

(4) 아청법 만화자막번역(자유도서관 사이트) 관련 법률지원 (2015. 10~): 진행 중.
(5) 방심위의 웹사이트(레진코믹스) 차단 이용자 헌법소원 제기 (2015. 6. 22.): 각하.
(6) 방심위의 웹사이트(포쉐어드) 차단 취소소송 제기 (2015. 3. 3.): 1심 승소(2016. 1. 28.) 후 항소심 진행 중.
(7) 방심위의 고 유병언 시신 사진 삭제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2014. 10. 31.): 대법원 상고심 패소. (2016. 2. 4.)
(8) 방심위의 웹사이트(그루브샤크)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2014. 2. 3.): 항소 기각. (2015. 5. 2.)
(9)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접속차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013. 4. 30.): 항소심 승소. (대법원 계류 중)
(10) 모욕죄 관련 강용석 기사 댓글 고소 건 법률지원 (2015. 11.~): 형사소송 1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2015. 12. 29.) 받은 후 민사소송에도 법률지원 진행 중.

[망중립성]

(1)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2013. 9. 30.): 항소심 기각 선고(2016. 1. 13.) 후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프라이버시]

(1) 이통사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원고 공개모집 및 집단소송 준비 중. 통신자료 제공을 받아간 수사기관들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준비 중.
(2) 통신비밀보호법 부실통지 손해배상소송(통신사실확인자료): 청구인 모집 중.
(3)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본인확인의무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헌법소원 제기 (2013. 5. 16.): 기각.
(4) ‘본인확인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23조의 2 제1항 제1호에 헌법소원 제기 (2014. 6. 13.): 기각.
(5)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 3에 헌법소원 제기 (2013. 7. 23.): 기각.

2) 법률상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LEC(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과 MOU 체결. 인터넷법클리닉 운영을 통해 인터넷 관련 법(저작권법, 특허, 상표, 명예훼손, 개인정보호보,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진행.

 

2. 정책캠페인

1) 입법 운동

(1) 전자서명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2015. 10. 15. 시행)에 이은 후속작업 진행 중.
(2) 저작권법 103조 개정안(ISP 삭제 의무화 폐지): 박주선 의원 발의(2015. 10. 13.)
(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반적 감시의무 조항 신설: 박주선 의원 발의(2015. 10. 13.)
(4) SW 특별법 개정안: 김제남 의원 발의(2015. 7.)
(5) 망중립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유승희 의원 발의(2015. 5. 1.), 후속작업 진행 중.
(6) 저작권법 개정안(베스트셀러법(구름빵 보호법), 삼진아웃제 및 일반적 감시의무 금지): 배재정 의원 발의(2015. 4. 30.), 후속작업 진행 중.
(7)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용자 보호 강화와 금융보안 합리화): 이종걸 의원 발의(2015. 2. 24.), 후속작업 진행 중.
(8) 사이버사찰 방지법(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청래 의원 발의(2014. 12. 9.), 후속작업 진행 중.
(9) 투명성보고 의무화법: 정청래 의원 발의(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014. 12. 9.), 유승희 의원 발의(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13. 12. 20.), 후속작업 진행 중.
(10) 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저작권 100만원 개정안): 박혜자 의원 발의(2013. 12.), 국회 법사위원회 계류 중.
(11)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최민희 의원 발의(2013. 2.),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 중.

2) 대중캠페인

 

3. 교육사업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4기]
– 기간: 2015. 2. 26 ~ 4. 2. (총 6주, 주 1회 운영)
– 장소: 오픈넷 사무국 회의실
– 수강인원: 총 24명 수료.
◇ 커리큘럼
1강. <혁신과 규제: 기술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강정수 (2/26)
2강. <디지털시대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박경신 (3/5)
3강. <지적재산권 다시보기>, 남희섭 (3/12) (※ 김장훈 불법다운로드 논란 관련 공개토론으로 진행)
4강. <인터넷의 자유, 혁신, 개방과 망중립성>, 오병일 (3/19)
5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현황과 이슈>, 윤종수 (3/26)
6강. <한국경제, 디지털 전환과 포석>, 강정수 (4/2)

 

4. 학술활동

(1) 2015 상반기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 선발인원: 박사 1명, 석사 3명
– 지 원 금: 박사과정 400만원, 석사과정 각 200만원

  • Ÿ박사과정: 홍남희(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커뮤니케이션 전공), 「SNS 검열 담론의 형성과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 Ÿ석사과정: 김현미(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인터넷 결제와 관련한 정책에 관한 공론조사가 이용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 Ÿ석사과정: 박진영(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사회적 미디어와 선택가능한 공공성」
  • Ÿ석사과정: 최준선(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IoT, 사물인터넷 시대의 인터넷 거버넌스 구축」

(2) 2015 하반기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 선발인원: 박사 2명, 석사 2명
– 지 원 금: 박사과정 400만원, 박사과정(차선) 200만원, 석사과정 각 200만원

  • Ÿ박사과정: 최은창(서울대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ICT분야 표준제정기구와 표준특허: 표준제정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IPR Policy)과 사전적(ex ante) 대응을 중심으로」
  • Ÿ박사과정(차선): 김승민(연세대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자유·개방인터넷(Free Open Internet)의 보존을 위한 WTO 및 국제통상규범의 역할과 과제」
  • Ÿ석사과정: 조민지(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실태 및 정책 연구 – 민간주도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Ÿ석사과정: 윤기준(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도시 안의 개발자: 판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5. 오픈세미나

(1) [국회 토론회] 핀테크 시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보안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세미나’ – 국회의원 이종걸, 오픈넷 공동주최, 2015. 3. 3.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 [제1회 오픈넷 포럼] ‘만화, 불법 음란물 규제 앞에 서다’ – 오픈넷 주최, 2015. 4. 30.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3) [제2회 오픈넷 포럼] ‘청소년 스마트폰 필터링, 어디까지 차단해봤니?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적 보완책을 중심으로’ – 오픈넷 주최, 2015. 6. 22.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4) [긴급 특강] ‘아청법 합헌 결정에 부쳐’ – 벙커1, 오픈넷 공동주최, 2015. 7. 9. 벙커1 지하벙커.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 오픈넷 포함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총 9개 단체),  2015. 7. 2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6) [국회 토론회] ‘국정원 해킹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 및 백신 프로그램 발표회’ – 국회의원 이종걸, 오픈넷 공동주최, 2015. 7. 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7) [제3회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 오픈넷 주최, 2015. 8. 12.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8) [제4회 오픈넷 포럼] ‘공인인증서 사용강제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주년 기념-이용자에게 묻습니다. 한국 인터넷 이용 환경 좀 나아지셨습니까?’ – 오픈넷 주최, 2015. 9. 23.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9) [제5회 오픈넷 포럼] 문화와 지식의 공동 생산: P2P 기술과 Digital Democracy – 오픈넷 주최, 2015. 11. 11.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10) [제6회 오픈넷 포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 아청법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필터링 의무의 타당성 – 국회의원 이종걸, 송호창, 오픈넷 공동주최, 2015. 12. 14.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6. 홈페이지 운영

■ 오픈블로그 (http://opennet.or.kr/category/openblog)
내/외부 필진으로 구성하여 현안에 대한 논평을 게재
슬로우뉴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씨넷코리아에 기고한 글을 게재,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게재(글: 황성기 이사)

■ 오픈토크 (http://opennet.or.kr/opentalks)
6개 주제(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망 중립성, 열린 정부, 혁신과 규제)에 대한 영상을 게재
오픈넷 포럼 및 오픈넷 아카데미 강의 영상 공개

■ 대중캠페인
홈페이지 내 캠페인 페이지를 개설하여, 인터넷 이용자를 참여시키고,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

 

7. 연대활동

(1) 한국 IGF: 공동주관 및 세션 참여
– 재량과 면책 사이 : 정보매개자책임과 마닐라원칙 세션(김가연 변호사)

(2) 해킹팀 대응 기술 연대
–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가 참여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 발족, 국정원 해킹(RCS) 잡아내는 <오픈 백신> 개발. 2015. 8. 8.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s://play.google.com/store/apps)를 통해 일반에 공개 및 무료 배포.

(3) 토론토대 시티즌랩과 기술 연대
–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으로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안드로이드용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 앱인 ‘스마트보안관’에 캐나다 토론토대 시티즌랩에서 스마트보안관 앱 보안 감사보고서 발행 및 배포. (2015년 6월말 진행된 2015 시티즌랩 여름 연구소(Citizen Lab Summer Institute)에서 오픈넷의 제안으로 시티즌랩, Cure 53 및 독립적인 연구원들이 참여한 스마트보안관 연구 프로젝트 시작.)

 

8. 국제사업

[국제 세미나 개최]

<정보매개자책임의 국제적 흐름 Open Net – Harvard Berkman Center Seminar on Intermediary Liability>
– 국회의원 박주선, 염동열, 유승희 의원, (사)오픈넷, 하버드대학교 버크맨센터,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공동주최, 방송통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후원, 2015. 5. 28.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제 컴퍼런스 참가]

(1) RightsCon 2015
– 일정: 2015. 3. 24 ~ 25. 필리핀 마닐라
– 참가인원: 전길남 고문, 박경신 이사, 김가연, 박지환, 손지원 변호사
– 내용: 세미나 발제 및 토론 참여. EFF, Article 19 등과 함께 정보매개자책임 국제원칙인 <마닐라원칙> 발표
※ 마닐라원칙(한국어): https://www.manilaprinciples.org/ko

(2) Freedom Online Coalition 컨퍼런스
– 일정: 2015. 5. 4 ~ 6. 몽골 울란바토르
– 참가인원: 박경신 이사, 김가연 변호사

(3) 토론토대 시티즌랩 워크샵
– 일정: 2015. 6. 24 ~ 26. 캐나다 토론토
– 참가인원: 박경신 이사, 김가연, 손지원 변호사
※ Citizen Lab Summer Institute 2015 참가 후기: http://opennet.or.kr/10141
※ 캐나다 토론토대학 시티즌랩 주최 워크샵 CLSI 참가 후기(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 http://opennet.or.kr/10762

(4) APrIGF
– 일정: 2015. 7. 1 ~ 3. 마카오
– 참가인원: 박지환 변호사
※ Online petition to amend Korean Law in line with Manila Principles: http://opennetkorea.org/en/wp/1393

(5) Media Convergence “New Thinking for New Media”
– 일정: 2015. 7. 24. 태국 방콕
– 참가인원: 박지환 변호사
※ 미디어 컨버전스와 내용규제 모델에 대한 국제회의 참가 후기: http://opennet.or.kr/10143

(6) WSIS(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 일정: 2015. 9. 3 ~ 4. 태국 파타야
– 참가인원: 박경신 이사

(7) Open Government Partnership
– 일정: 2015. 9. 7 ~ 8. 필리핀 마닐라(아시아) / 10/27-29, 멕시코 멕시코시티(세계)
– 참가인원: 박경신 이사
※ OGP 참여를 위한 시민단체회의 제안: http://opennet.or.kr/11353

(8) CC Global Summit 2015
– 일정: 2015. 10. 15 ~ 16. 서울
– 참가인원: 남희섭, 박경신 이사, 김가연, 박지환 변호사

(9) UN인권위원회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심의
– 일정: 2015. 10. 22 ~ 23. 스위스 제네바
– 참가인원: 박경신 이사, 김가연 변호사
– 내용: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정기심의에서 현장 로비를 통해 통신자 신원 파악을 영장 없이 할 수 있게 한 통신자료 제공(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폐지 권고를 이끌어 냄. 이후 2015. 11. 25.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에 참여,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공동 주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373753&listStyle=list)

(10)  IGF 2015
– 일정: 2015. 11. 9 ~ 13. 브라질 주앙페소아
– 참가인원: 김가연 변호사
– 내용: Manila Principles, Building Internet Observatories, Benchmarking ICT Companies 세션 등 총 5개 세션 참여(김가연)
※ 2015 IGF 인터넷가버넌스포럼 참가 후기: http://opennet.or.kr/10661

 

9. 오픈블로그

[슬로우뉴스 발행]
(1)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열 강요하는 아청법 (2015. 1. 16.)
(2)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는 21가지 이유 (2015. 1. 30.)
(3) 저작권 삥뜯기 방지법 고! vs. S/W 특허법 스톱! (2015. 2. 6.)
(4)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저작권 고발에 부쳐 (2015. 2. 24.)
(5)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2015. 2. 26.)
(6) 불륜 조장 사이트는 차단되어야 하는가 (2015. 3. 18.)
(7)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2015. 3. 19.)
(8)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2015. 4. 7.)
(9)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2015. 4. 29.)
(10) 검열하기 좋은 나라: 방심위의 국정원 세월호 개입설 삭제에 부쳐 (2015. 5. 28.)
(11) 이통사가 제한한 상상력, 망중립성으로 풀자 (2015. 6. 23.)
(12) 당신이 아청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2015. 7. 7.)
(13) 방심위 기사단, ‘선제적 대응’으로 여왕님을 보호하라 (2015. 7. 15.)
(14) ‘국민 백신’에 관해 알고 싶은 두세 가지 것들 (2015. 7. 31.)
(15)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2015. 10. 13.)
(16) 가해자 페이스북 사진 공유, 범죄인가 표현의 자유인가 (2015. 10. 21.)
(17) 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감시는 계속된다 (2015. 11. 16.)
(18) KT의 다음카카오팩은 망중립성을 해치는 서비스일까 (2015. 12. 02.)
(19)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2015. 12. 29.)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발행]
(1)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2015. 6. 15.)
(2) 저작권 침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 (2015. 6. 19.)
(3)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들 (2015. 6. 23.)
(4) 미국에서 900년 걸릴 일이…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2015. 6. 30.)
(5)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2015. 7. 1.)
(6) 인터넷 검열 부추기는 정보매개자책임제도 (2015. 7. 9.)

[씨넷코리아 발행]
(1) 윈도우10 업데이트 대란과 인터넷 새마을운동 – Active X 갈라파고스를 초래한 정부의 공인인증서 정책 (2015. 10. 21.)
(2)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2015. 11. 26.)

 

10. 구글 정책 펠로우십

2015 구글의 정책 펠로우십 프로그램 호스트로 선정됨.

– 지원금액: 800만원
– 선발: 김두원 펠로우(중앙대 법학과 박사과정)
– 근무기간: 2015. 8. 12 ~ 10. 23. (10주간)
– 업무내용: 오픈넷이 수행하는 공익소송, 입법제안, 정책보고서 기획, 조사 및 연구 업무 참여, 오픈넷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정책캠페인 기획, 수행 및 보고 업무 참여

 

/끝/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