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담] Tech and Democracy in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의 기술 민주주의>2024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UC Irvine Int’l Justice Clinic & KU Int’l Human Rts Clinic on Women on Web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 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불법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 접근을...
최신글
[기자회견문] 편파·표적·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정치적 편파 심의를 일삼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가 선거와 무관한 방송 심의에 나서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위원 구성부터 방송...
사단법인 오픈넷 2023 활동보고
사단법인 오픈넷 2023 활동보고 [입법정책활동] ❏ 표현의 자유 01.13. 임시조치제도 개정 권고 환영: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인터넷 임시조치(게시중단)...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담] Tech and Democracy in Southeast Asia
<동남아시아의 기술 민주주의>2024년...
공지사항
[기자회견문] 편파·표적·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정치적 편파 심의를 일삼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가 선거와 무관한 방송 심의에...
사단법인 오픈넷 2023 활동보고
사단법인 오픈넷 2023 활동보고 [입법정책활동] ❏ 표현의 자유 01.13. 임시조치제도 개정 권고...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
민주주의 정상회의 2일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일시: 2024년 3월 19일(화)...
오픈넷,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동남아시아의 기술 민주주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세션 주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일시: 2024년 3월...
오픈블로그
민간인 기밀누설죄와 국제인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기밀정보 내용 누설의 해악성을미루어 짐작하여 처벌하는 것은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원리에 위배 자유민주국가에서 기밀정보를 합법적으로...
포털의 뉴스 서비스 검색 배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
글 | 손지원 다음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내 검색 기본 결과값을 전체 언론사가 아닌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은 언론사(CP사)만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 정책을 변경했다....
[시론] 높은 망사용료에 고사하는 한국 인터넷
글 | 박경신(고려대 교수, 오픈넷 이사) 트위치가 한국 통신사들에게 내야 하는 망사용료(network fees)가 다른 나라의 10배가 넘는다며 한국시장 퇴장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