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LIVE]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박주민 의원 w.박경신 교수, 신혜리 기자
박주민 의원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죄가 되는 나라", 박주민 의원이...
[2025 KrIGF][세션5] 인터넷 기업의 상생 및 ESG 방향성
◎ 제안 취지 및 주요쟁점 1) 제안취지 디지털 기술은 현대사회의 편의와 혁신을 이끄는...
[2024 KrIGF]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이대로 괜찮은가?
제안 취지 및 주요 쟁점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최신글
오픈넷, 벽화 봉사활동 후기 게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시민에게 법률 지원해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오픈넷은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시민을 법률지원하여, 2025년 12월 17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21조넷][성명]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땜질식 혐오표현 규제’ 아닌 ‘평등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
십수 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다시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혐오표현 대응을 국정과제로 삼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이번 발의가 더 이상...
[공동성명]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위험 강요하는 나쁜 정책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공지사항
2025년 귀속 오픈넷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사단법인 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는 “AI 시대, 민주주의와 권리를 묻다” 연속 세미나 개최(11/14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참가신청하기 사단법인 오픈넷이 11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4회에 걸쳐 강정수 박사와 함께...
2025년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5년 9월 30일,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논평/보도자료
오픈넷, 벽화 봉사활동 후기 게시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당한 시민에게 법률 지원해 불기소처분 이끌어내
오픈넷은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후기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21조넷][성명]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땜질식 혐오표현 규제’ 아닌 ‘평등의 기준’을 세워야 할 때
십수 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마침내 다시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혐오표현...
[공동성명] 과기정통부는 위법하고 인권 침해하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폐기하라!
- 생체인식정보 동의 강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정부와 사업자 책임 은폐, 시민에게 부담과...
오픈블로그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긴급 현안 토론회] AI 자동 합성물 시대, 문화예술 창작노동의 문제 진단 및 대안 모색
정부의 문화산업계 AI 합성물 창작 지원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문화예술 창작노동자들의 생존 조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 없이 AI 공동 창제작이 무차별적으로...
[ADRN 이슈 브리핑] UN 사이버범죄협약의 함정 –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
원문보기: ADRN(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박경신 이사(오픈넷·고려대)는 UN 사이버범죄협약 초안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위험을...
IIC 2025에서 EU의 망사용료 분쟁조정에 대해 발표
박경신 이사는 2025년 10월 보고타에서 열린 국제통신연구소(IIC) 연례회의에서 한국의 발신자종량제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한국이 2016년 ‘빌 앤 킵’ 원칙에서...
